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의 선별과 실제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시, 군, 구청에는 행정안전부의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전체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9월 말까지 9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전까지는 대부분의 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아직까지 지원금 지급시기, 사용처, 지급기준 등 세부 시행계획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비진작책을 섣부르게 시행하게된다면 현재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하면 전통시장 등의 대면소비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방역당국 등과 조율하고 있지만 이번주에도 일정이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하실 분들은 해당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지역화폐의 경우는 온라인 또는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한명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체 가구의 87.7%인 2034만 가구로 178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 107만명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건보료 요건도 가족수가 한 명 더많은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모두 직장 작입자인 3인 가구를 살펴보면 3인가구기준 24만 7000원이하가 아닌 4인 가구기준 월 30만 8300원 건보료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선정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14만3900원, 2인가구 19만 1100원, 3인가구 24만 7000원, 4인가구 30만 8300원 이하이면 되고, 맞벌이의 경우는 위의 언급했듯이 실제 가구원수보다 +1로 산정하여 계산하면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총 4조 22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4억원 이상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당초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매출 4억원이상장기영업제한 업종은 지원액이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율 범위가 40% 이상과 20$이상 40%미만 두가지였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과 10-20%미만 구간이 신설되면서 지원폭을 넓혔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우선 2차추경 가운데 4조 2200억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는데 2난해 8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소기업 178만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방역조치 수준, 기간, 사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하였는데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추석 전까지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 90%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시작 4일만에 117만 명이 2조 8000억원가량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